법의 딜레마

우리 사회에서 법이 최대의 힘을 발휘하는 가운데, 법의 그림자 또한 짙어가고 있다. 정치권을 필두로 곳곳에서, “법대로 하자”가 최후의 준거처가 되면서 수사나 송사, 그리고 막무가내 식 입법이 횡행하고, ‘사법농단’이니 하는 논란도 생기면서 갈등해결장치라는 법 자체가 우리 사회 갈등의 한 국면을 이루는 형국을 보이는 듯하다.  

법이 위기에 처한 이런 때일수록, 경험적 차원을 넘어 좀 더 심층적이고 원리적인 법고찰이 필요하다. ‘있는 법’이냐 ‘있어야 할 법’이냐? 법에 내재하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법이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공존의 조건이라면, 목전에서 벌어지는 혼돈이나 ‘현실에서 적용되는 것이 법이다’라는 주장 등이 법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의 전부일 것 같지는 않다. 그때그때의 현실적인 필요나 이해관계, 정치적 의도로 제정된 법률은 ‘눈먼 법’이요, 누군가가 비유한 대로 ‘뇌가 없는 머리’와 같다.

법지식은 소수 전문엘리트와 위정자들 수중에 맡겨두기에는 너무도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다. 그렇다면 법의 ‘눈’과 ‘뇌’를 어떻게 깨울 것인가?

책 소개 바로가기: 대우학술총서 인문사회과학024 『자연법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