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담에 관한 오해와 진실
 

1. 벤담은 최초의 공리주의자가 아니다!

결과를 중시하고 행복을 겨냥하는 공리주의적 논증은 18세기의 도덕 철학과 정치 철학뿐만 아니라 신학, 정치경제학, 정치적 토론에 널리 퍼져 있었다. 가령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보다 4년 먼저 출간된 윌리엄 페일리의 『도덕 철학과 정치 철학의 원칙』은 벤담의 이론에 필적할 만한 성숙한 공리주의를 이미 포함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공리주의는 경험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근대 영국인의 사고방식에 내장된 운영 체계였으며 벤담의 공리 개념은 데이비드 흄의 이론을 부분적으로 계승한 것이다.

2. 벤담은 ‘공리의 원칙’보다 ‘최대 행복의 원칙’을 선호했다!

책의 제1장 「공리의 원칙에 대하여」의 첫 각주(본서 47쪽)에서 벤담은 ‘공리의 원칙’을 ‘최대 행복의 원칙’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힌다. 벤담의 공리 개념이 흄의 개념과 다른 점은 벤담은 공리를 행복과 쾌락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하려 했다는 것이다.

3.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에는 도덕 개론이나 윤리학적 논의가 없다!

이 책은 대체로 ‘형벌’에 관한 책으로서, 공리의 원칙의 해설, 쾌락 및 고통의 분석을 통해 인성(人性)에 관한 몇몇 기초적 사실과 인간 행동에 관한 분석에 지면의 대부분을 할애한다. 벤담이 윤리학적 입장에 대해 언급한 것은 제2장의 한 각주에서 두세 쪽에 걸쳐 간략히 나열한 것, 그리고 제17장 1절에서 사적 도덕과 입법의 영역을 구별하기 위한 논의가 전부이다. 그러나 벤담의 형벌 논의는 심오한 철학적 혹은 분석적 논증을 토대로 전개된다.

4.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은 공리주의 이론의 완결판이 아니다!

제1장에서 제5장까지 벤담은 공리의 원칙, 그것과 대립하는 원칙들, 쾌락과 고통의 분류와 측정에 대하여 논한다. 그러나 이 논의에서 행복 혹은 공리의 분배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찾을 수 없다. 20세기의 비판가들은 이런 사실을 근거로 벤담을 조잡한 행위공리주의자로 간주한다. 그러나 분배에 관한 부분은 벤담의 민법 관련 저술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다.

옮긴이 서문

서문

제1장 공리의 원칙에 대하여
제2장 공리의 원칙을 거스르는 원칙들에 대하여
제3장 고통과 쾌락의 네 가지 제재 혹은 원천에 대하여
제4장 쾌락 혹은 고통의 가치와 측정 방법
제5장 쾌락과 고통의 종류
제6장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하여
제7장 인간의 행동 일반에 대하여
제8장 의도성에 대하여
제9장 의식에 대하여
제10장 동기에 대하여

1. 동기라는 낱말의 상이한 의미들
2. 항상 좋거나 항상 나쁜 동기란 없다
3. 쾌락과 고통의 목록에 대응하는 동기의 목록
4. 동기들 사이의 탁월함의 서열
5. 동기들 사이의 충돌

제 11 장 인간의 성향 일반에 대하여
제 12 장 해로운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1. 어떤 행위의 해악이 나타날 수 있는 모양
2. 어떻게 의도성 등이 행위의 해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제 13 장 형벌에 부적당한 사례들

1. 형벌에 부적당한 사례들에 대한 개관
2. 형벌이 근거가 없는 사례들
3. 형벌이 효력이 없는 사례들
4. 형벌이 유익하지 않은 사례들
5. 형벌이 불필요한 사례들

제 14 장 형벌과 위법 행위 사이의 비례에 대하여
제 15 장 형벌이 가져야 할 속성에 대하여
제 16 장 위법 행위의 분류

1. 위법 행위의 부류
2. 분류와 하위분류
3. 부류 1의 유(類)들
4. 현재 방법의 장점
5. 다섯 부류들의 특성

제 17 장 법체계의 형사적 부문의 경계에 대하여

1. 사적 윤리와 입법 기술 사이의 경계
2. 법체계와 그 부문들

옮긴이 해제